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31호

개정이유 —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 0.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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