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7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 도입, 재난 관련 정보에 대한 공동 활용할 근거를 마련,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시제도 도입대피명령 보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해외재난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2.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시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근거를 마련하여 예방투자 사업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3. 다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시·군·구의 평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4. 라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사업 투자비율, 재난관리기금 적립실태 등재난예방사업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5. 마

   재난사고 재발방지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6. 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나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하던 대피명령을 선박, 자동차를 포함토록 함.

7. 사

   재난관리정보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체계통합구축을 마련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