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 다 음 - 법 령 명 개정대상(별지서식) 공동이용 대상 정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호의4(청구인지위승계신고) 제25호의5(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호(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제32호(부동산·공장재단·공업재단분할(구분· 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제33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 서) 제34호(보존대위등기촉탁서)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호(주택임대신고서) 제62호(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 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제63호의2(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제63호의3(신축주택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부 등본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호의4(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제85호(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 제2호(영농상속신고서) ·농지·초지·산림지의 등기부등본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2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규칙 제2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기업체, 주식, 지분) 첨부서류)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