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9호

개정이유 — 휴면예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원권리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활동 중인 계좌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573호, 2007. 8. 3.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휴면예금을 해당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한도를 30만원이하로 정함. 금융기관이 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정보를 소속협회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해당 금융기관에게 제공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