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1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3개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2.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다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