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년 8 월 3 일 법률에 제3조제1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3조제1항이 제3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현행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변경 □기존의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령 제4조 중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을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은”으로 변경 ○현행 시행령 제5조의2 중 “제19조의2제2항”을 “제19조의2제1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