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4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420호, 2007. 5.11. 공포, 2007. 5.11 시행)되면서 관련 하위 법령의 관계 조문 일제 정비와 민방위대 편성시 직권심사에 의한 제외자의 범위 확대, 민방위대 지원 절차 간소화, 민방위업무 관련 대장 전산화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 ○

   민방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중 교육훈련 항목 신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책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3. ○

   민방위대 지원의 편의성 강화 -주소지 읍면동 이외에 거소지 읍면동에서도 민방위대 지원을 받도록 지원자 편의성 강화

4. ○민방위대 동원 방법 보완 -기술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도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개정
5. ○

   민방위대 제외범위 확대 -민방위대 제외기준 적용시 의사의 진단범위를 의료법에서 정한 진단의사의 범위로 제한하고 야간학생도 제외대상에 포함.

6. ○

   과태료 부과처분의 의견진술서 제출방식 보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제출시 종이문서 이외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대상자 편의성 증대

7. ○민방위기본법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순화
8. 나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9. ○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통합방위법상의 통합방위협의회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상 방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운영의 간소화와 편의성 도모

10. ○

    민방위준비명령서 등 관련 대장 전자화 -민방위준비명령서나 민방위편성제외심사대상자 명부 등 관련대장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읍면동 업무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11. ○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사실 등 각종 통보절차 간소화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사실 및 각종 변동사항을 시·군·구로만 1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읍면동까지 통보하던 업무

12. ○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중 직권조사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 별도의 민방위편성 제외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이 직권면제 조치

13. ○

    민방위대원 현지 교육 신청 절차 간소화 -현지교육을 원하는 민방위대원은 별도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교육이수사실을 행정기관간 확인하여 처리토록 함.

14. ○

    보상금 지급신청시 국공립 병원급 진단서 뿐만 아니라 병·의원급 진단서도 가능토록 하고 사실혼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대하여 신청자 편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