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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0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30 ~ 10.02 | 시행 |
| 08.30 | 부령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0 | 대통령령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3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대통령령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8 ~ 10.0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8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8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8 ~ 10.07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8 ~ 10.07 | 시행 |
| 08.27 | 부령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7 ~ 10.08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7 ~ 10.08 | 시행 |
| 08.27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27 ~ 10.07 | 시행 |
| 08.27 | 부령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7 ~ 10.07 | 시행 |
| 08.26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6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26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8.26 | 부령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6 ~ 10.07 | 시행 |
| 08.26 | 총리령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6 ~ 10.07 | 시행 |
| 08.23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부령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3 ~ 10.02 | 시행 |
| 08.22 | 부령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2 ~ 09.06 | 시행 |
| 08.22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22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2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8.22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2 ~ 10.0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1 ~ 09.30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1 ~ 09.17 | 시행 |
| 08.21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1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부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0 ~ 09.30 | 시행 |
| 08.20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0 ~ 09.30 | 재예고반영 |
| 08.20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19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9 ~ 09.30 | 시행 |
| 08.19 | 부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9 ~ 09.30 | 시행 |
| 08.19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19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8.1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19 ~ 08.26 | 시행 |
| 08.16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6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6 ~ 09.25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6 ~ 08.21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16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대통령령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6 ~ 09.25 | 시행 |
| 08.14 | 부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4 ~ 09.25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대통령령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부령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3 | 시행 |
| 08.14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14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3 ~ 08.19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3 ~ 09.24 | 시행 |
| 08.13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3 ~ 09.23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3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대통령령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3 ~ 09.23 | 시행 |
| 08.12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2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부령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8.12 ~ 09.02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2 ~ 09.23 | 시행 |
| 08.1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12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2 | 대통령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8.12 ~ 08.27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0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09 ~ 09.18 | 시행 |
| 08.09 | 부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8.09 ~ 09.18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8.09 ~ 09.18 | 시행 |
| 08.09 | 부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9 ~ 09.18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9 ~ 09.18 | 시행 |
| 08.09 | 부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9 ~ 09.18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7 | 시행 |
| 08.08 | 총리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부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7 ~ 09.16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7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6 ~ 09.1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6 ~ 08.29 | 시행 |
| 08.06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6 ~ 08.13 | 시행 |
| 08.06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06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6 | 시행 |
| 08.05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05 ~ 09.16 | 시행 |
| 08.02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2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부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2 ~ 09.11 | 시행 |
| 08.02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2 ~ 09.11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1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01 ~ 08.16 | 시행 |
| 08.01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01 ~ 08.09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