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4호
개정이유 —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한·칠레 FTA 등 16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협정관세율표를 일부 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의 개정(별표 16개)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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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FTA관세특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기타 자료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개정안.zi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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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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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8
- 예고 종료2019-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