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26호

개정이유 —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를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15. 법률 제16276호)됨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설정,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 ㅇ갯벌의 등급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3조

   생물다양성, 건강성,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갯벌을 최우수·우수·양호·주의·관리 5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관리가 필요한 등급에 속하는 갯벌을 대상으로는 갯벌복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3. ㅇ갯벌복원사업의 내용 및 사후관리안 제11조, 제12조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 등 갯벌복원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사후관리계획서와 점검·평가보고서(복원사업 종료 후 5년 간)를 제출하도록 규정

4. ㅇ갯벌생태마을의 지정기준 등안 제13조, 제14조

   생태적 가치 등 지역여건과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갯벌의 보전·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갯벌생태마을의 지정·해제 절차에 대해 규정

5. ㅇ갯벌생태해설사 운영 및 양성기관 등안 제15조,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을 규정하고, 이러한 해설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 운영계획서, 교육시설 확보 현황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갯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갯벌법 시행규칙(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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