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26호

개정이유 —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를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15. 법률 제16276호)됨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설정,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 ㅇ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안 제2조, 제3조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청정갯벌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갯벌 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

3. ㅇ청정갯벌의 지정 기준·절차 및 청정갯벌의 표시방법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지역 등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을 설정

   – 청정갯벌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환경 현황, 주요 수산물 생산량 및 어촌계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 청정갯벌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한 후 지정하여야 하며, 청정갯벌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도록 규정

   – 청정갯벌로 지정되면, 청정갯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경우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4. ㅇ국가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 실시지역안 제13조, 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갯벌복원사업의 규모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

   –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유해 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인해 갯벌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5. ㅇ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안 제19조, 별표 1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수요원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갯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갯벌법 시행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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