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20호

개정이유 —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27일 부터 8월6일까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환경보건법」시행령 일부(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1. 가실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진단방법’ 개선

   1)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2)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을 충족할 것.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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