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3호

개정이유 — 어린이는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으로서 화학물질 배출작용이 느리고, 한 번의 건강피해가 평생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됨. 지난해 이러한 건강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 18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1. 가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키즈카페’ 환경안전 강화

   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인가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포함

2. 나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키즈카페’

   1)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놀이형 중 붕붕뜀틀 등 포함)

3. 다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놀이 제공 ‘키즈카페’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 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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