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4호

개정이유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본인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능력 평가대상 질환분류에 대한 혼선방지 등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별지제5호 서식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내용 정비

2. 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3. 다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선안 별지제6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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