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92호

개정이유 —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게 감호위탁을 통해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여, 타 보장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장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타시설과의 균형성 확보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장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복지지원 확보를 위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보장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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