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31호

개정이유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월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목재생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1. 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2. 나목재생산업 경영 실적 보고 기간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
3. 다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에 생년월일 및 전자우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간소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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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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