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93호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검사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된 검사결과에 대해 재검사 요청 등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이의신청 절차안 제14조의3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3일 이내 수입검사 결과 통보

2. 나수입신고서 서식변경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FAX”를 “전자우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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