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3호

개정이유 —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판정대기 기간 중 발생되는 목재제품 보관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1. 가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1) 별지 제11호서식 중 “처리기간 150일”을 “처리기간 90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