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29호, 2012.5.23. / 시행 2013.5.24.)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2 ∼제14조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세부사업을 규정함

2. 나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7조

   품질인증 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및 품질인증의 심사절차, 품질인증 목재제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3. 다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0조∼32조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행정처분 방법 등

4. 라기술인력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제39조

   기술인력 양성기관 신청 및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