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여 후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이 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보호 및 주택의 품질확보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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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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