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9호

개정이유 — 예비입주자 소진 또는 명단 파기 이후 계약 해지 등 공급물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이하 ‘무순위 청약’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으나,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또한 공급대상자에 포함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 크기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세대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크기별 구분을 세분화 및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공급 물량 추가 확보

1. 가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안 제19조, 제26조
2.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대상자 확대

3. 나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안 제26조, 제26조의2
4. ㅇ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5. 다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안 제28조
6. ㅇ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7. ㅇ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 30%

8. ㅇ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 50%

9. 라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1조
10. ㅇ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11. 마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12. ㅇ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구분
13. 바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14. ㅇ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15. 사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안 제57조
16.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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