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무순위 청약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가. 제․개정 이유

○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에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 폐지 발표

나. 제ㆍ개정 내용

○ 예비입주자 소진 또는 명단 파기 이후 계약 해지 등 공급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이하 ‘무순위 청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무순위 청약의 공급 대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해당지역 거주자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청약 자격요건 완화로 주택 공급 대상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

2. 예비입주자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에서 무순위 청약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을 발표

나. 제ㆍ개정 내용

○ 예비입주자 소진 또는 명단 파기 이후 계약 해지 등 공급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나, 무순위 청약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40%→500%) 및 명단공개기간을 연장(60일→180일)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충분한 예비입주자 명단 확보로 무순위 청약 발생 최소화 및 원활한 주택공급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

3.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가. 제․개정 이유

○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10.26)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하여 연령대별 수요 및 현황을 반영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시

나. 제․개정 내용

○ 규제지역 등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중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크기(85㎡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축소 및 추첨제 확대하고,

○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크기(85㎡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확대 및 추첨제 축소하는 등 가점제 비율 조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4. 일반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조정 (안 제41조, 제43조)

가. 제․개정 이유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 조정 등 제도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공급 물량 확보가 필수적

나. 제․개정 내용

○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조정(신혼특공 2% 감소, 생초특공 1% 감소)하여 일반공급 물량 3% 추가 확보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확보로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5.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신혼특공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특공비율 및 공급방법이 상이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특공비율과 공급방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청약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히 구분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국민주택 신혼특공의 공급방법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특공과 구분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청약자의 혼란 방지 및 제도 운영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6.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관리 강화 (안 제57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자 명단 관리강화 방안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사업주체가 확인한 부적격 당첨자 소명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토록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 방지로 청약 자격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