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목 차>

1.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

2.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3.당첨자 명단관리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황병철
	담당부서(과)	주택기금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김효정		연락처	044-201-3343
	과장	정진훈		이메일	lucidusx2@mail.go.kr
2022. 12. 1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
	2.규제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제3항, 제4항
	3.위임법령	주택법 제5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2.16 ~ 2023.01.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10.26)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하여 연령대별 수요 및 현황을 반영한 청약 제도 개선을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을 통해 발표 ㅇ 주택 수요자층의 연령대별 수요 및 현황 반영을 위해서는 기존 2가지 유형(① 85㎡ 이하, ②85㎡ 초과)으로 운영되던 주택형 공급기준을 3가지 유형(① 60㎡ 이하, ② 60㎡ 초과 85㎡ 이하, ③ 85 초과)으로 구분하고,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조정 필요
	7.규제내용	ㅇ 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변동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자격확인 대상 범위 변동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ㆍ(이해관계자) : 주택수요자(일반국민), 사업주체,관계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
	9.규제목표	ㅇ 연령대별 수요 및 현황을 반영한 청약 제도 개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의2.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퍼센트 3. ( 생 략 ) ③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④ ( 생 략 ) 1. ( 생 략 )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3.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4.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 60제곱미터------------------------------------------------------------------------------------------------------------------------------------------------------------------------------------------------------------------------------------------------------------------------------------------------------------------------------------------------------------------------------------------------------------. 1. --------------------------------------------------------------------------------------------------------------------------- : 40퍼센트 2. ---------------------------------------- : 40퍼센트 2의2. --------------------------------------- : 40퍼센트 3.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2.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3.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경우 :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④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 80퍼센트 이하----------------------------------- 3. ----------- : 80퍼센트 4. -------------------------------------- : 50퍼센트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됨에 따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기회가 희박*하고,

*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등

- 상대적 고가인 대형평수(85㎡ 초과)는 중장년층이 실수요자이나, 당첨자 선정에 있어 가점제 비율이 높지 않아 당첨기회가 불충분

ㅇ 이에 따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10.26)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해서 연령대별 수요 및 현황을 반영한 청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을 통해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현행) 현행 청약제도에 있어 주택형을 2가지 유형(① 85㎡ 이하. ② 85㎡ 초과)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85㎡ 이하 주택형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로 운영중

ㅇ (개선) 주택형을 3가지 유형(① 60㎡ 이하, ② 60㎡ 초과, 85㎡ 이하, ③ 85㎡ 초과)으로 세분화하고, 중소형 주택형에 있어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변경을 통해 청년층 및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규제지역 일반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개선(안)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

ㅇ 규제 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현행 유지
	내용	투기과열지구내 85㎡ 이하에 대해서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내 85㎡ 이하에 대해서는 가점제 75% 유지 등
규제대안1	대안명	주택형 구분을 당초 2가지 유형에서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변경
	내용	주택형에 대한 구분 세분화 및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변경을 통해 주택의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ㅇ 규제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단순한 주택형 구분 및 공급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불가
규제대안1	주택형 구분을 세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조정함으로 인해 수요자 계층별 당첨기회 확대	현재까지,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주택수요자(국민) ㆍ청약통장가입좌수 (28,361,924좌수, ‘22.10월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주택공급자(사업주체) 약 7,361개 (1군: 61개, 중견:7,300개)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지자체(승인권자)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3. 규제목표

ㅇ 주택형 구분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수요에 맞도록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조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청약 수요자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선택권 보장

ㅇ (수단) 기존에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주택형을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 조정

ㅇ (타당성) 주택 수요자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계층별 수요에 맞도록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을 조정을 통한 계층별 당첨기회 확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주택공급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당초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및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허용·사후규제 미대상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당초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및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허용·사후규제 미대상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당초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및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허용·사후규제 미대상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당초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및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허용·사후규제 미대상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당초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던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및 추첨제 및 가점제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허용·사후규제 미대상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사항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및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제도 운영사항과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어, 사업주체측의 제도 준수 가능성은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사항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됨에 따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기회가 희박*하고,

*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등

- 상대적 고가인 대형평수(85㎡ 초과)는 중장년층이 실수요자이나, 당첨자 선정에 있어 가점제 비율이 높지 않아 당첨기회가 불충분

ㅇ 이에 따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10.26)에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대해서 연령대별 수요 및 현황을 반영한 청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을 통해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

2. 향후 평가계획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당초 단순하게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던 주택에 대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및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수요자 계층별 수요에 맞도록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2.규제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 제5항
	3.위임법령	주택법 제5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2.16 ~ 2023.01.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은 특공 비율 및 공급방법이 다르나, 그간 법령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 ※ 생초특공은 신혼특공과 다르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어 있음
	7.규제내용	ㅇ 국민주택 신혼특공 규정(비율, 공급방법)을 신설하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과 구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ㆍ(이해관계자) : 주택수요자(일반국민), 사업주체,관계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
	9.규제목표	ㅇ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방법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청약자의 혼란방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신 설> 1. <신 설> 가. <신 설> 나. <신 설> 다. <신 설> 2. <신 설> 가. <신 설> 1) <신 설> 2) <신 설> 나. <신 설> ⑤ <신 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⑥ <신 설> 1. <신 설> 2. <신 설> ⑦ <신 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18퍼센트 ---------------------------------------------------------------------------------------------------------------------------------------------------------------------------------------------------------------------------------------------------------------------------.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그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급 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⑦ 제1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은 특공 비율 및 공급방법이 다르나, 그간 법령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어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

⇨ 청약자의 혼란방지와 제도 운영의 명확화를 위해 법령 정비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현행)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 미구분

ㅇ (개선) 국민주택 신혼특공 규정(비율, 공급방법)을 신설하여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 구분하여 청약자의 혼란 방지

ㅇ 규제 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 미구분
	내용	지금과 같이 유권해석으로 제도를 운영
규제대안1	대안명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 구분
	내용	국민주택 신혼특공 규정(비율, 공급방법) 신설로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 구분

ㅇ 규제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유권해석으로 제도를 운영하므로 청약자 혼란 유발 예상
규제대안1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청약자 혼란 방지	현재까지 예상되는 문제점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주택수요자(국민) ㆍ청약통장가입좌수 (28,361,924좌수, ‘22.10월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주택공급자(사업주체) 약 7,361개 (1군: 61개, 중견:7,300개)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지자체(승인권자)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3. 규제목표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명확히 구분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공급방법과 공급비율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청약자의 혼란이 유발되는 등

- 청약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규정신설을 통해 청약자의 혼란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을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혼란 방지하고 제도운영의 정당성 확보

ㅇ (수단)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 신설

ㅇ (타당성)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는 유권해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유권해석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신규 도입된 규제가 아닌 당초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신규 도입된 규제가 아닌 당초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신규 도입된 규제가 아닌 당초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신규 도입된 규제가 아닌 당초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신규 도입된 규제가 아닌 당초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유권해석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아니며 기운영 중인 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준수 가능성은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아니며 기운영 중인 사항으로 정부기관 등의  조직 변동 · 인력 충원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행정적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편성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은 특별공급 비율과 공급방법이 다르나, 그간 여러차례의 제도개선에서도 국민주택 신혼특공과 민영주택 신혼특공을 구분하는 사항은 개선하지 않아 청약자 등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청약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국민주택 신혼특공 규정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설하여 명확히 구분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국민주택 신혼특공 규정 신설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당첨자 명단관리 강화
	2.규제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9항
	3.위임법령	주택법 제5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2.16 ~ 2023.01.2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적합여부 확인 없이 계약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당첨자 명단 관리 필요
	7.규제내용	ㅇ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적합여부 확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회신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ㆍ(이해관계자) : 주택수요자(일반국민), 사업주체,관계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
	9.규제목표	ㅇ 부적격 당첨자에 공급자격 적합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하여 정당 자격자에게의 원활한 주택 공급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⑧ (생 략) ⑨ <신 설>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적합여부 확인없이 계약하는 일부 발생하여 당첨자 명단관리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으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자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현행)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여부 확인 및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ㅇ (개선)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하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방지

ㅇ 규제 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소명결과 회신 미적용
	내용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통보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업주체의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규제대안1	대안명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소명결과 회신
	내용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통보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계약체결 방지

ㅇ 규제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어려움
규제대안1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격 당첨자와의 계약을 방지하고, 정당 자격자에게의 원활한 주택 공급 가능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주택수요자(국민) ㆍ청약통장가입좌수 (28,361,924좌수, ‘22.10월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주택공급자(사업주체) 약 7,361개 (1군: 61개, 중견:7,300개)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지자체(승인권자)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예정	추 후	추 후

3. 규제목표

ㅇ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관리 강화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을 방지하고, 정당 자격자에게의 원활한 주택 공급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방지 및 정당 자격자에게의 원활한 주택 공급

ㅇ (수단)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 명단에 대해 소명한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

ㅇ (타당성)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사유에 대해 소명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명한 결과에 대한 관리를 통한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하는 것이 청약제도 운영에 맞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소명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소명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네거티브리스트	미적용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소명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소명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소명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미대상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행 규정에 있어서도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소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명한 결과에 대해 단순히 회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업주체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사항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공급자격 적합여부 확인없이 계약하는 일부 발생하여 당첨자 명단관리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으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자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필요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 방지 및 정당 자격자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규정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