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2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서식, 원산지 조사방법 및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한-영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2. 나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발급하되, 6천유로 초과물품은 인증수출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다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고, 영국 관세당국 동의를 받아 영국의 확인 절차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정함.

4. 라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영국과 교환하여야 하는 수출입통계의 범위를 정하고,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정함.

5. 마

   한-영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함.

6. 바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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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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