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4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 규정함(신설 제2조제4항).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밸브 등으로 정함

2. 나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되는 제품이 검사 또는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0)).

3. 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 33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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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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