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68호

개정이유 — ‘수소안전관리로드맵 2.0(’23.5월)‘에 따른 수소충전소등 규제개선 과제 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단축하며 수소모빌리티용 용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1. 가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의2,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 별표 31,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 기존 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던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충전을 허용안 제2조

2. 나수소차 충전소 수소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안 별표 5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 확대에 따른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소에서의 충전규격 준수 의무화

3. 다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합리화안 별표 5

   도심지역의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방호벽 및 추가안전장치 설치를 통한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축소 허용

4. 라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료용기 최고충전압력 기준 완화안 별표 10

   수소모빌리티에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모빌리티용 복합재용기의 최고충전압력을 기존 35㎫에서 87.5㎫로 상향

5. 마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안 제53조, 별표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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