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38호

개정이유 —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5항, 제36조제3항, 제48조제6항
2. 나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후 처리규정 명시안 별표 8 제1호나목1

   파), 제2호나목1)바))

3. ㅇ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 마련
4. 다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안 별표 9의2 제2호가목1

   나)⑧)

5. ㅇ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시에 휴식을 취하도록 개선
6. 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시 누적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안 별표 13의2

7. 마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안 별표 20 제9호
8. 바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안 별표 31 제4호가목
9. ㅇ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 마련
10. 사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36 제1호, 제2호
11. 아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안 별표 36 제1호
12. 자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3호
13. ㅇ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14. 차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 제19호
15. ㅇ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