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51호

개정이유 — 최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추진되는 등 충전소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소 중요설비인 압축가스설비의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고압가스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입지여건 및 설비배치 등 개별 충전소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제도를 일부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압축가스설비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위치, 수량 또는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청의 변경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9호,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2.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 근무자 및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주요가스설비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제2호가목4))

3. 다

   입지여건, 설비배치 등 개별 수소자동차 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초 설치 전 또는 운영 중인 충전소의 주요설비 변경 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별표 5 제1호가목10)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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