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0호

개정이유 —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제1호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나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3. 다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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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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