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5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에서 조합 설립·취소 절차 및 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삭제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 보완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개최하는 창립총회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2. 나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설안 제21조의4 신설

   조합원이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으로 인가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함

3. 다사업시행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등은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함

4. 라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안 제22조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소유·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자격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와 관련된 서류의 인계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