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6호

개정이유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격상(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국무총리, 정부위원 : 차관급 → 장관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고자 함

1. 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2. 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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