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중 하나인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서 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를 서식에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개정취지

   1)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에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 협약서 로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

2. 나개정내용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일부조항 개정

   –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제4호를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에서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협약서”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