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2019-12-06
- 시행
- 2019-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74호
개정이유 —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순번은 본 당첨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되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선정되어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가점이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의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
- 가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미달시)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 적용안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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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미달시)을 삭제하고, 가점제가 미적용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만 추첨방식 적용(안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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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3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2019-12-06
- 시행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