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9-77호

개정이유 —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서)

   2)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4)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5) 별지 제14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6)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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