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3-44호

개정이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병역사항 신고서 앞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란 신설별지 제3호서식
2. 나병역사항 공개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상 신고의무자의 생년월일 삭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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