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5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19.4.23)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령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1. 가의료기기위원회 구성 등 법률 상향에 따른 조정안 제2조 및 제3조, 제3조의2, 제7조

   1)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상 중복 규정을 삭제·조정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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