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재로”를 “임산물 운반로”로 바꾸고 “교목”을 “교목(큰키나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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