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4호

개정이유 —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배출원의 종류,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만배출원의 종류안 제2조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항만배출원의 종류를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등으로 규정

2. 나배출규제해역의 지정절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적용시기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3. 다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안 제4조

   배출규제해역에서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을 규정

4. 라저속운항해역의 지정절차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를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5. 마비산먼지 발생 화물안 제6조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광석 등으로 규정

6. 바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종류 등안 제7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하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을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규정

7. 사항만출입제한 자동차의 예외안 제8조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에 노후자동차의 차량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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