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3호

개정이유 —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항만대기질측정망의 설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안 제2조, 별표 1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인천·경기를 포함한 서부권, 부산·울산·여수·광양을 포함한 남부권으로 규정

2. 나하역장비의 종류안 제3조, 별표 2

   하역장비를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야드트랙터(Yard Tractor)로 규정

3. 다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내용 등안 제4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에 항만근로자, 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세부 사업의 사업비 단순 변경 등의 경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종합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4. 라항만대기질측정망 구축안 제5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대기질측정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해양환경통합정보망 등에 입력하여 일반 국민에게 항만대기질 현황을 알리도록 규정

5. 마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안 제6조

   배출규제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 또는 어항에 입출항하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고,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할 경우 기관일지를 내항선은 6개월 이상, 그 밖의 선박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6. 바저속운항선박에 대한 지원안 제7조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7. 사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대상안 제8조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용도로 사용될 선박과 인명구조용 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관공선 중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항해할 예정인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8. 아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안 제9조, 별표 3

   항만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

9. 자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대상 항만 등안 제10조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부산항, 인천항 등 무역항의 항만시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로 하고, 전력시설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10. 차배출규제해역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 제10조에 따른 배출규제해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그 외의 선박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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