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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3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1 | 시행 |
| 09.27 | 부령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7 ~ 11.08 | 시행 |
| 09.27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27 ~ 11.06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6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6 ~ 09.27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대통령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6 ~ 11.05 | 시행 |
| 09.25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5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5 ~ 10.11 | 재예고반영 |
| 09.25 | 부령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4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부령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부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3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부령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3 ~ 11.04 | 시행 |
| 09.23 | 부령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3 ~ 11.04 | 시행 |
| 09.20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0 ~ 10.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2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9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9 ~ 10.30 | 시행 |
| 09.18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8 ~ 09.24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18 ~ 09.26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8 ~ 10.11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9.18 ~ 10.28 | 시행 |
| 09.17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총리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6 ~ 10.28 | 시행 |
| 09.16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6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6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1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1 ~ 10.2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1 ~ 10.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11 ~ 09.16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0 ~ 09.16 | 재예고반영 |
| 09.10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10 ~ 10.21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10 ~ 10.19 | 시행 |
| 09.10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0 ~ 10.21 | 시행 |
| 09.10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10 ~ 09.18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09 ~ 10.21 | 시행 |
| 09.06 | 부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09.2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09.26 | 시행 |
| 09.06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총리령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9.0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대통령령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9.06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 인사혁신처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5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5 ~ 10.15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4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4 ~ 09.1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4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4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03 ~ 09.09 | 시행 |
| 09.03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부 | 09.03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3 ~ 09.09 | 시행 |
| 09.02 | 부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10.14 | 시행 |
| 09.02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2 ~ 10.14 | 시행 |
| 09.02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2 ~ 09.19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2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09.27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