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7호

개정이유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 관리 및 연수 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할 정보 범위, 구축 방식 및 자료의 제출 요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기관이 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후관리 등안 제15조의2 신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연수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2. 나의료해외진출기관 신고내용 변경통지 서식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에 변경신고내역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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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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