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와 신고확인증에 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등 법인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2. 나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시 통지의무 부과안 제5조제4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이후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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