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0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을 통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함

1. 가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2. 나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3. 다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4. 라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5. 마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6. 바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