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호

개정이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타당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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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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