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7호

개정이유 — 2020년 정부 예산안은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함을 담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의2제11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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