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47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각종 수당·연금액 등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고 소득공제에 대해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민체육진흥법」상 각종 수당·연금액 등은 소득산정하고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상향 조정안 제5조 및 제5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 소득정보에 대한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2. 나참전명예수당 기존 소득공제 비율 상향 조정안 제5조의2

   기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 금액에 대해 공제하도록 함

3. 다역모기지 방식인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4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의 50%를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근거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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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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