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6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수당 지급일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자 재임용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명예퇴직자를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명문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은 명예퇴직일로 하되, 퇴직일이 휴일 등인 경우 퇴직일 전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2.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자료 요청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국가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환수 절차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조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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