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46호

개정이유 —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법 상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공무원을 퇴직수당 신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나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 명확화안 제3조 제4항 개정

   정년연장된 공무원에 대한 정년잔여기간 근거규정 정비

3. 다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11조 제6항 신설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신청시 조사ㆍ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제한사유 해소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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