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9호

개정이유 —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회대책 검토 및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1. 가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감리자의 업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과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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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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