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대 구성원을 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세 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하되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다양한 공간 구성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지을 때, 면적에 따라 방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세대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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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변경 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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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소형 주택 관련 규제 폐지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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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능과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1~2인 가구 등 소규모 세대를 위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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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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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